국세도 개인회생에 포함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분들 중 국세나 지방세 체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할 수 있다는 사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되는 세금의 범위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세나 지방세에 준하여 징수되는 각종 사회보험료도 모두 해당됩니다.

세금 관련 개인회생의 특징

세금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의해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조치로, 일반 채무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집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 과정

개인회생은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신청서 제출부터 시작하여 개시결정, 변제계획안 인가, 면책 결정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신청 이후 개시결정까지의 과정에서 회생위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제계획과 면책 절차

금지명령 이후에는 유체동산 가압류 등의 추심이 중단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를 완료하면,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나머지 채무에서 해방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금 채무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