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s diary 민's diary

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개편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두루누리 지원대상 기준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는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신규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지원 제외대상 및 한도모든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

방문간호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지역주민들을 위해 전문 의료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복지 제도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재택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방문간호 서비스의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방문간호 사업의 목적과 법적 근거방문간호는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허약 예방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보건소는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해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제공 인력과 대상방문간호 서비스는 간호사, 영양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제공합니다. 주요 대상은 보건소에 내소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

2025년부터 달라지는 무주택 인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 기회가 넓어졌습니다.비아파트 소유자의 무주택 인정 기준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전용면적은 기존 60㎡에서 85㎡로, 공시가격은 수도권 기준 1억 6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시세 기준으로 약 7-8억원 수준의 빌라도 보유하고 있어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직계존속 관련 무주택 인정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해당 세대의 구성원은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 청약 신청자 본인이 ..

방문간호사는 의사나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의료인입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방문간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방문간호사 자격요건방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만이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 관리책임자는 상근 간호사로서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방문간호사의 주요 업무방문간호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의사의 처방에 따른 전문 간호 서비스채혈, 투약, 주사, 상처 소독 등의 처치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상태 체크방문간호..

무주택자의 정확한 기준과 판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주택 청약과 대출 혜택을 받기 위해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무주택자의 기본 정의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고 해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와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무주택자 판단 기준주택 소유 여부는 건물대장에 주택으로 명시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모두 포함되며,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무주택자 예외 사항다음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3개월 ..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두루누리 지원사업이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지원대상 자격요건두루누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는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신규가입자의 경우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지원금액과 혜택2025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고용보험국민연금총 지원금액사업주24,820원97,160원121,980원근로자19,430원102,550원121,98..

주택 청약이나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의 정확한 구분과 세대 분리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개념과 실질적인 차이점, 그리고 세대 분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세대주와 세대원의 정의세대주는 한 세대의 대표자로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집단의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단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구성란에 '세대주'로 표시됩니다. 세대원은 세대주 아래에서 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뜻하며,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들을 말합니다.동거인과 세대원의 차이점동거인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동거인 란에 기재됩니다. 세대원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되는 반면, 형제..

방문간호조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 인력입니다. 가정에서 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방문간호사의 지도하에 간호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최근 고령화 사회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종입니다.자격 요건과 교육과정방문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추가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필요하며, 700시간의 방문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이론 360시간과 실습 34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급여 체계와 월급 수준방문간호조무사의 급여는 건당 급여제로 운영됩니다. 1시간 기준 방문간호 수가는 55,120원이며, 인건비 비율 59.5%를 적용하면 시간당 32,796원의 급여가 책정됩니다. ..